탄핵 관세 그리고 CDS 프리미엄

1. CDS 프리미엄

탄핵 인용이 되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로 한국 CDS 프리미엄의 하향안정화를 들 수 있다고 증권사들이 지난주 발표했습니다. CDS 는 부도 위험 (Credit Default) 즉 채무불이행 위험을 교환 (Swap) 한다는 의미의 상품입니다 . CDS 는 이전 글 신용파생상품에서 다룬 바가 있는데 일종의 부도에 대한 보험 입니다 .

국가를 예로 들면 한국 국채를 보유한 투자자가 혹시 한국이 부도가 나서 빚을 못 갚으면 어쩌나 ? 하는 걱정이 있다고 할 때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 ( 프리미엄 ) 을 내고 CDS 계약 을 맺으면 한국이 실제로 부도 ( 국가 디폴트 ) 가 나게 되었을 때 이 CDS 계약을 통해 손실을 보전받는 형태입니다 . 이름처럼 부도 위험에 대한 보험이죠 .

CDS 프리미엄의 단위 는 일반적으로 basis point (bp, 베이시스 포인트 ) 를 사용합니다 . 참고로 bps는 bp의 복수로 빕스라고 읽는다고 하고 bp는 비피 또는 빕이라고 읽는다고 합니다.

• 1bp (베이시스 포인트) = 0.01% (0.0001)이므로100bp = 1%를 의미합니다.

100bp 의 의미는 부도 보험을 들기 위해 매년 채권 금액의 1% 를 보험료 ( 프리미엄 ) 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. 37bp 이면 0.37% 의 보험료를 의미하겠죠 ? bp 를 사용하는 이유는 퍼센트( %)보다 단위가 100 분의 1 만큼 작기 때문에 작은 수를 상세하게 표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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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CDS 프리미엄 수준 및 최근 추이

CDS 계약 때 내게 되는 비용 CDS 프리미엄은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높으면 이 비용도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. 아래는 2025 년 4 월 초 기준 주요 국가들의 5 년 만기 CDS 프리미엄을 비교한 표입니다 .

국가	CDS 프리미엄 (bps)	기준일
대한민국	37.19	2025-03-31
일본	20.69	2025-04-06
중국	53.56	2025-04-01
미국	37.32	2025-04-03
독일	13.44	2025-03-24

( 출처 : 인베스팅닷컴 )

독일 일본 등의 국가 CDS 프리미엄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신용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중국처럼 CDS 프리미엄이 높으면 안정성이 낮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. 국제금융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5년물 값의 추이와 4 월 4 일 기준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.

한국 CDS 프리미엄 추이 (출처 : 국제금융센터 홈페이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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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미국발 관세 정책과 CDS 프리미엄

코로나 시절 75bp 가까이 치솟았던 CDS 프리미엄은 점차 낮아져서 25 bp 까지 내려왔었고 20bp ~ 40bp 사이를 움직이던 지표는 지난주 탄핵 인용이 되면 하향안정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난주 증권사들로부터 발표되었었습니다 . 그런데 미국 관세 정책이 발표되면서 글로벌 불안정성을 이유로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지난 주말 45 bp 값을 돌파하여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. 이 값은 23 년도 4 월 이후 최고치로 그만큼 불안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. 미국 관세 여파가 매우 강력해서 대부분 나라들의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으며 미국도 45bp 수준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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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결론

글로벌 불황기로 진입할지 여부도 각 나라의 신용 위험도 변화도 향후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그에 따라 CDS 프리미엄의 수준과 방향성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. 국내 정치 상황이 정리되더라도 국제적인 환경이 더 어려워지는 요즘입니다. 오늘은 최근 정치와 대외 환경 속에서 기사에 등장하고 있는 CDS 프리미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.